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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 불처분(유치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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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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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행위의  교육적  의도,  아동의  경미한  피해정도와  향후의  강한  개선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이례적으로  불처분결정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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