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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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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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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기죄의  고소  당시  상대방의  채무변제  거부태도,  법률적  조언을  통한  고소진행  등  전반적인  정황들을  제시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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