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 추가적인 청구 승소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은닉 재산이 밝혀져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이미 종결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방어를 했으나,

기존의 재산분할 당시 대상에서 배제된 재산이 있으므로 종국적인 합의로 볼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 화해에 의한 금원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명시적인 합의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합의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