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처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매매진행 과정에서의 사기분쟁으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도인이 매매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인해 대금을 편취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의뢰인은 무고한 매수자일 뿐 공범 등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자 진술, 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승소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사기범행에 연루 되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상당했고 민사적인 소유권 분쟁까지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신 사건이지만 결국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