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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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처분 사례 혐의 : 형사변호 / 절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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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매매진행 과정에서의 사기분쟁으로 인해 매도인으로부터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도인이 매매 과정에서 제3자의 사기로 인해 대금을 편취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의뢰인은 무고한 매수자일 뿐 공범 등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관련자 진술, 계약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승소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매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사기범행에 연루 되어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상당했고 민사적인 소유권 분쟁까지 있어 고생을 많이 하신 사건이지만 결국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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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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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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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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