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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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혐의 : 민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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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인이 직장상사와의 부정행위를 상당기간 유지해 온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직장동료 간 친밀한 관계일 뿐이라고 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상호간의 문자메시지, 여행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상대방은 당해 사건의 손해배상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상당부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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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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