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측 입장에서 기각시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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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측 입장에서 기각시킴) 승소사례 혐의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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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주도 토지를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공동투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하였습니다. 수년이 지나 매도인이 투자금 상환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매매계약이 매도, 매수인 간의 별도의 금전거래와 연관이 되어 있어 대금지급여부가 모호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투자금, 배당금 등의 자료를 철저히 정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의]

투자손실에 이어 확보된 토지까지 빼앗길 상황이었지만, 잘 방어하여 지킬 수 있었고 토지를 장기 보유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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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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