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돈을 찾으러 atm기에 갔다가 자신의 옆에서 돈을 뽑던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고 장난으로 어깨를 밀치다가 가슴을 만지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체추행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atm cctv를 분석하여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실수로 가슴을 만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장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본건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칫 신체접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혐의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 및 증거제출, 합의를 통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