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검찰사건 - 기소유예

사건개요

사거리에서 차량을 진행하다 상대 차량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소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영상, 파손현황 등 불리한 자료들이 있고 특히 군인 신분이어서 징계의 위험이 있었지만, 고의와 인식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