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검찰사건 - 기소유예

본문 바로가기

[형사] 군검찰사건 - 기소유예 혐의 : 군검찰사건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개요

사거리에서 차량을 진행하다 상대 차량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소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영상, 파손현황 등 불리한 자료들이 있고 특히 군인 신분이어서 징계의 위험이 있었지만, 고의와 인식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고석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재ㅣ광고책임변호사 : 고석원ㅣ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1호 (장항동, 유국타워)
전화 : 031-907-1712 ㅣ팩스 : 031-932-0155 ㅣ사업자 등록 번호 :  868-86-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