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검찰사건 - 기소유예 혐의 : 군검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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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거리에서 차량을 진행하다 상대 차량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소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영상, 파손현황 등 불리한 자료들이 있고 특히 군인 신분이어서 징계의 위험이 있었지만, 고의와 인식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
사거리에서 차량을 진행하다 상대 차량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소를 이탈한 사건입니다.
CCTV영상, 파손현황 등 불리한 자료들이 있고 특히 군인 신분이어서 징계의 위험이 있었지만, 고의와 인식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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