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 무죄 (항소심) 혐의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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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허위의 산업재해 신고를 이유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신고자의 악의에 의한 허위신고임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과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
[형사] 사기죄 - 무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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