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상표법위반죄 -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업체의 명칭이 유사하고 업무의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업체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 처분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