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사기죄) 혐의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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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기죄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은 검찰항고를 하여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밝히고 추가 입증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소를 거쳐 결국 유죄판결에 내려졌습니다.
결과
그 과정에서 고소인인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보다 형사고소를 통한 해결이 보다 용이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