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정행위 항소사건- 전부승소

사건개요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 입증부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어 2심에서도 잘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이후 상대방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