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 명예훼손죄-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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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건◆ 명예훼손죄-불기소처분 혐의 :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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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기업을 상대로 일인시위를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였고

결과

공익성도 주장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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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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