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 명예훼손죄-불기소처분 혐의 :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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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기업을 상대로 일인시위를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였고
결과
공익성도 주장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
대기업을 상대로 일인시위를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였고
공익성도 주장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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