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혐의 :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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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합의를 완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기존의 재산분할 당시 대상에서 배제된
결과
재산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리구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
◆승소사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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