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 특수절도,사문서위조-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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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건◆ 특수절도,사문서위조-불기소처분 혐의 : 특수절도 사무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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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특수절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사건의 특징

당시의 정황과 위조에 대한 반대판례를 제시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를 근거로 이후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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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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