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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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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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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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p>

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총칭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성 풍속에 관한 죄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강간/준강간
    강간죄는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입니다.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 역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3 공중장소밀집추행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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