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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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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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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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로 해당 행위를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거나 중독 증상으로 현기·구토를 일으키는 것, 치아를 탈락시키는 것, 피로 및 권태를 일으키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 감염을 유발하는 것 등도 모두 상해에 포함됩니다.

상해죄의 유형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존속상해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 2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신체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케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상해는 실명, 혀나 성기 절단, 에이즈 감염, 정신병 유발 등이 있습니다.
  • 3 존속중상해죄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중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 4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해 사망케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 5 과실치상죄
    과실(실수)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신체 상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이지만 특별히 처벌하며, 운동이나 동호회활동, 사회활동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 6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생명 상실이라는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이지만 특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 7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에 대한 고도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과실은 일반적인 실수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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