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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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혐의 : 외도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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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혼인기간 : 약 6년

2. 소제기 당시 상황 :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4.경 혼인신고를 한 40대 여성으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재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의 조력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며, 모든 소송에 적어도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의하여,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리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경과 중에도 의뢰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이 최종적으로 대표 변호사님의 결재를 거쳐 제출되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율재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한편,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를 모아, 정리한 후, 재판상에서 사실적, 법리적 주장을 하여,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사실,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현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2020.경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상간녀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수많은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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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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