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

1. 혼인기간 : 약 6년

2. 자녀관계 : 미성년 자녀 1인

3. 소제기 당시 상황 :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게 됨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내용

의뢰인은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신 30대 남성분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법무법인 율재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재의 조력

법무법인 율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며, 모든 소송에 적어도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의하여,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리와 방어전략을 구상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경과 중에도 의뢰인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서면이 최종적으로 대표 변호사님의 결재를 거쳐 제출되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율재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법적 이혼 사유와 그에 맞는 사실적 주장 및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대측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사건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뢰인)과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였고, 피고와 상간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및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20.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1인당 월 50만원씩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수많은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율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