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죄 -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의  고소  당시  상대방의  채무변제  거부태도,  법률적  조언을  통한  고소진행  등  전반적인  정황들을  제시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