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 불처분(유치원교사)

사건개요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행위의  교육적  의도,  아동의  경미한  피해정도와  향후의  강한  개선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과

결국  이례적으로  불처분결정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