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출자금 반환 - 공동사업 파기

사건개요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측이  파기원인을  우리측에  전가하였습니다

결과

그러나 철저한  증거확보를  통해  전액의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