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미성년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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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미성년자 입양 혐의 : 미성년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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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입양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아동의 복지와 진학 등의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입양허가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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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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