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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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 승소 혐의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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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무단점유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실질적인 점유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

결과

2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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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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