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촬영(성폭법) - 보호처분

사건개요

청소년인 의뢰인이 여성을 카메라촬영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학업상황, 건강, 부모의 탄원 등을 최대한 제시하여

결과

결국 형사처벌이 아닌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