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본문 바로가기

[형사] 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혐의 : 특수협박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개요

연인관계에서 다툼끝에 흉기로 위협을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폭행으로 유발되었고 방어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고석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재ㅣ광고책임변호사 : 고석원ㅣ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01호 (장항동, 유국타워)
전화 : 031-907-1712 ㅣ팩스 : 031-932-0155 ㅣ사업자 등록 번호 :  868-86-0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