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사기 - 불기소처분 및 각하

사건개요

사업체가 물품대금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업체의 간부직에 있었으나, 당해 혐의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결과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