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금, 협박죄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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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협박죄 - 불기소처분 혐의 : 감금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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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연인사이에서의 충돌로 감금, 협박죄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증거부족 강조와 정황자료의 집중적 제시로 인해

결과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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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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