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배임- 혐의없음처분 혐의 :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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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 교포로 사업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져있었지만 조속히 혐의입증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미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
이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사건 담당 변호사
고석원 변호사